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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다문화학생 지원정책이 놓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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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다문화학생 지원정책이 놓치는 것

입력
2012.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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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교생 중 국제결혼 가정이나 외국인 가정의 자녀가 4만6,95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초등학생의 1.14%, 중학생의 0.52%에 해당하는 수치다. 초등학교의 경우 한 곳당 평균 6명, 중학교는 평균 3명 가량의 다문화 학생이 재학 중이라고 볼 수 있다.

다문화 학생의 지속적인 증가에 발맞추어 교과부는 올해 초에 '다문화 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다문화 학생의 공교육 진입 지원 대책, 한국어 교육과정 도입, 기초학력 책임 지도, 이중언어 교육 강화, 진로 및 진학 지도 강화, 다문화 친화적 학교환경 조성, 일반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현재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공교육 체제 내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들을 끌어안는 문제는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부모를 둔 만 7세부터 18세까지의 연령층이 5만3,131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재학생 수와 차이가 나는 6,177명 중 상당수가 어떤 이유에서건 학교체계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현장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중도입국 청소년 중에서 한국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결국에는 부모를 두고 출신국으로 되돌아 가는 사례들도 다수 보인다.

그렇다면 학교 밖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을 비롯해 모든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들이 한국의 교육시스템 내에서 자연스러운 구성원으로 자리잡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들의 언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불리함을 감안한 지원책들도 분명 필요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사업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편견 없는 시선일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당당한 학습자로 설 수 있는 학교체제일 것이다.

이러한 체제와 문화를 만든다는 것은 교육 전반의 체질 개선을 요구한다. 즉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한국의 교육시스템에 임기응변식 대응을 넘어선 학교 시스템 전반의 선진적 전환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전환으로 가는 첫 걸음은 이들을 '다문화'가 아닌 '교육 요구를 가진 학습자'로 보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수월하고 신속한 정책적 대응을 위해 '다문화'라는 명칭으로 이들을 집단화해 왔지만 정책의 실효성을 생각하면 이젠 다문화의 다(多)를 인정하고 적어도 현장에서 '다문화'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학생들이 자신에게 붙어 있는 '다문화' 꼬리표를 어떻게든 떼어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다문화' 용어의 중립성 여부를 떠나서 학생들이 꺼려하는 호칭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종의 언어폭력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모든 사람은 교육의 장에서 사회 및 문화적 배경 자체가 아닌 교육요구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체제의 선진화 수준은 그 어떤 교육요구를 가진 학습자라도 포용하고 그에게 적합하고 필요한 학습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탄력성과 전문성으로 가늠할 수 있다. 이때 교육자는 학습자의 교육요구를 일깨우고 이를 교육적 경험으로 승화시키는 데 조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학습자는 자신의 배경이 아닌 교육요구로 교육의 장에 참여하면서 당당하게 다른 학습자와 섞여서 배움과 나눔의 세계에 빠져들 수 있다.

이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다문화 학생에 대한 지원을 큰 틀의 교육복지 시스템 안에서 포용하는 길이 있다. 현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나 농산어촌 돌봄학교 사업이 추진되는 곳에서는 그 시스템을 바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시스템 안에서 다문화, 탈북, 학교 부적응, 기초학력 부진 등 개별 대상 집단에 속한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 네트워크를 동원해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김경애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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