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31일 보육ㆍ교육ㆍ의료ㆍ요양 등 4대 민생지출 절반 축소를 골자로 한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부자감세 철회와 재정지출 개선 등으로 연간 40조원의 세수를 확보해 이를 충당한다는 게 문 후보의 구상이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취임 즉시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만들어 시행하겠다"면서 "빚으로 시작해서, 빚지고 살다가, 빚 남기고 떠나는 고단한 삶을 해결하는 첫 번째 복지국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역설했다.
문 후보는 복지구상의 첫 공약으로 기본소득 증대를 제시했다. 그는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과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책임 명문화, 1인1연금제를 통한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 등을 공약했다. 또 청년 구직자와 폐업 자영업자에게는 각각 월 30만원,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12세 미만 전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문 후보는 특히 "보육ㆍ교육ㆍ의료ㆍ요양 등 4대 민생지출은 중산층조차 버거운 상태"라며 "이들 지출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 안정된 생활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영유아 무상보육과 초ㆍ중ㆍ고 12년 무상교육 시행,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상한선 100만원 설정, 건강보험 비보험 진료의 급여항목 전환,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 10%까지 확대 등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도 내놓았다. 미래캠프 복지국가위원회 위원인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부자감세 철회, 재벌ㆍ대기업에 대한 특혜적인 조세감면 폐지 등을 통해 현행 19.2%인 조세부담률을 참여정부 당시의 21.6%까지 높이고 낭비적 재정지출 구조를 개선하면 연간 40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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