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배심제(대배심제) 도입,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사법개혁 10대 추진 과제'가 발표되자 검찰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대검 차원에서 공식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검찰 내에서는 "안 후보의 방안대로라면 사실상 검찰은 허수아비 조직이 되는 것"이라는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다만 기소배심제 도입을 두고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한 대검 고위 간부는 "국민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앞서 국민참여재판이 전 형사사건에서 이뤄져야 하고, 또 구속기간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대배심제가 제대로 될 가능성은 낮다"고 일축했다. 반면 대검의 한 중간 간부는 "취지에 반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어떻게 한국식 대배심제를 운영할지에 대해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와 중수부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검찰 간부는 "공수처가 지금의 검찰보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일 것이라고 자신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검찰의 힘만 빼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나오는,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을 진정 개혁하겠다면 검찰 인사권 독립 등 정치권의 개입을 받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걸 대선 후보들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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