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출범한 서울 서초구의 다산서초장학재단은 지난 19일부터 서초구에 만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셋째 자녀를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을 2,5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해주는 장학생 모집을 시작했다. 서초구는 현재 50명 규모인 장학생 규모를 내년부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초구의 한 관계자는"기존의 저출산 대책만으로는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고 판단해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하게 됐다"며"내년부터는 재단의 재원을 1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해 소득에 관계 없이 거주 10년 이상인 구민의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치구들이 출산장려금 지급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각 자치구마다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내역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초구는 첫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10만원, 둘째의 경우 50만원, 셋째는 100만원의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넷째 아이가 있다면 무려 500만원의 출산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둘째 아이부터는 월 40시간 이내에 무료로 아이를 돌봐주는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강남구는 출산지원금으로 둘째의 경우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300만원의 출산 육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불임 부부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시술비를 5회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다 둘째 자녀부터는 양육수당 10만원 또는 보육수당 50%, 셋째부터는 양육수당 15만원 또는 보육수당 100%를 각각 지급하고 있다.
송파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출산장려금으로 둘째의 경우 3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 셋째 아이부터는 월 1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 중구도 소득과 관계 없이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본인 부담금 9만2,000원만 내면 2주간 산후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강북지역 자치구들은 상대적으로 지원 규모가 작은 편이다.
은평구의 경우 셋째 아이를 낳을 경우 15만원에 상당하는 육아 관련 상품권을 지급한다. 노원구는 출산 시 유아용 내의와 축하 카드를 보내준다. 출산 장려금도 10만∼50만원 선이다. 성북구의 경우 둘째부터 다섯째 아이까지 모두 2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강서구는 셋째 아이부터 20만원, 넷째 아이는 3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자치구의 관계자는"재정 압박으로 인해 저출산 정책에 대한 자치구별 불균형 상태가 심각하다"며 "정작 정책의 혜택이 필요한 계층이 밀집한 지역이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출산장려금 지급 이외에 구 마다 실효성 있고 다양한 출산장려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서문희 실장은 "외국의 경우 출산을 위해 비용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지만 우리처럼 인센티브 형태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드물다"며 "보육시설 확충 등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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