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이 정치개혁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주로 문 후보 측이 안 후보가 제시한 정치개혁안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안 후보 측이 이를 방어하는 형국이다. 양측의 대립은 야권 후보 단일화 경쟁과 연결돼 있어서 더욱 뜨겁다.
문 후보 측은 안 후보가 제시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중앙당 폐지,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등에 대해 연일 비판하고 있다. 문 후보는 29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의원 정수 축소와 중앙당 폐지는 우리가 가야 될 정치 발전의 기본 방향과 맞지 않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국회의 정부 견제 기능을 높이고 정당 기능도 키워 나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없애려면 국회의 견제가 강화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정당 책임정치가 확보돼야 한다"고 안 후보를 겨냥했다. 문 후보는 다만 "저희와 안 후보의 안을 놓고 건강한 토론이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 측은 안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대통령 인사권 10분의 1로 축소'방안에 대해서도 "관료의 기득권만을 강화해 기득권 재생산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문 후보 측이 공세를 펴는 것은 안 후보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정당정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등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안 후보 측은 문 후보 측의 공세에 대해 "우리의 정치개혁안은 기득권을 내려 놓자는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은 이날 "안 후보 정치혁신안의 근본 취지는 대통령부터 독점 권한을 내려놓고 국회도 권한을 내려놓자는 것"이라며 "그 다음에 기득권 구조 개혁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라고 말했다.
안 후보 측 정치혁신포럼 소속인 임운택 계명대 교수는 "단순히 국회의원 수를 축소하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원 수는 줄이되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려서 순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또 "현재 과도한 국고보조금이 오히려 중앙당의 비대화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며 "중앙당 정치는 오히려 분권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 측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선 의원 수 축소 등의 정치개혁안에 대한 찬성 입장이 더 많이 나오자 논란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기존 정치권과의 차별성도 강조할 수 있다는 속내다.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 정동영 상임고문은 이날 문 후보와 안 후보에게 "정치개혁 대안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독일식 소선거구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특위위원장은 이날 "일하는 국회, 일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국회의원 정원 감축은 현재로선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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