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연간 7,000억~8,000억원씩 편성하는 주한미군 주둔경비 예산 중 쓰이지 않고 이듬해로 넘어가는 돈이 매년 늘어, 지난해 2,000억원을 초과했다. 애초에 실제 경비보다 과다하게 산정하는 탓이다.
29일 국방부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방위비 분담금 예산의 평균 18.2%가 이월됐다. 매년 7,500억원꼴인 예산 중 1,363억원이 연내에 집행되지 않고 남은 것이다. 특히 2010년에는 예산액 대비 25.0%인 1,976억원이, 지난해엔 예산의 27.4%인 2,010억원이 이월돼 2008년 11.1%가 이월된 후 갈수록 늘고 있다.
이는 실제 소요 경비보다 예산이 과다하게 산정되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2008년 맺은 ‘제8차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을 통해 2009년의 한국 측 분담 비율을 종전보다 2.6%포인트 인상된 42%로 조정하고, 2013년까지 연도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총액에 전전년도의 물가상승률(최대 4%)을 반영해 책정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08년 7,415억원이었던 분담금은 내년에는 8,695억원으로 자동 증가했다.
국방부는 궁여지책으로 미국 측과 협의해 지난해와 올해 예산을 협정액보다 800억, 900억원 낮춰 잡았다. 내년에는 1,335억원 적은 7,360억원만 지급할 방침이다.
그러나 3,035억원에 이르는 분담금 잔액에 대해선 지급 의무가 있어 미국 측이 일시에 요구할 경우 국방 재정에 커다란 압박이 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미지급금을 장기 분납하도록 협의하는 게 1차 과제지만, 내년 미국 측과의 협상에서 분담 비율 자체를 낮추는 게 근본적 해법”이라고 조언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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