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가 28일 실시한 외교안보 분야 정책 지상토론회에서 유력 대선 후보들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순위와 방식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무엇보다 강력한 대북 억지 정책을 강조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협력이 가능하지만 핵을 고수하면 많은 것을 잃는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정부의 북핵 정책 기조와도 유사하다. 박 후보는 또한 기존 6자회담 틀을 유지하면서 남북ㆍ북미 간 양자접촉을 통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이후 4년째 중단된 상태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한반도 평화구상'으로 명명한 포괄적 접근법을 내세웠다.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 폐기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북미ㆍ북일 관계 정상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등 관련 현안을 복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 시절부터 북한에 특사를 보내 의견을 조율하고 미국, 중국 등과 협의를 거쳐 2014년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남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6개국 정상선언을 이끌어낸다는 로드맵도 공개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남북대화와 6자회담을 병행하되 무엇보다 북한이 모든 핵 관련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무산된 북미간 2ㆍ29합의를 먼저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북통일과 관련, 각 후보들의 청사진은 정부의 통일 방안인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 완성의 3단계 구상과 맥이 닿아 있다. 박 후보는 한반도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정착-경제통일(남북한 경제공동체)-정치통일로 연결되는 3단계 구상을 밝혔다. 긴장 완화를 통해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경제ㆍ정치 통합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화해협력에 이어 남북연합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남북경제연합을 만들어 경제분야에서 먼저 사실상의 통일 상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일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안 후보는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단계적 통일방안에 입각해 남북관계와 평화체제, 북핵문제 해결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간 경제협력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러시아, 중국과의 북방 경제협력 네트워크 안으로 북한을 끌어들이고 환경, 보건의료, 인도주의 등 비(非)군사 영역의 협력을 심화시키겠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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