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때의 강권정책들이 모두 국민의 반감을 샀던 건 아니다.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몇몇 민생정책에선 군인다운 '과감한' 추진력을 통해 강렬한 인상을 주기도 했다. 삼청교육대만 해도 그렇다. 무자비한 조치로 전국에서 6만 여명이 영장 없이 체포돼 군부대에서 가혹한 '순화교육'을 받았고, 무려 54명(국방부 통계)이 교육 중에 사망했다. 하지만 억울한 피해와는 별개로, 항간에선 "못된 놈들 다 끌려 가니 속이 다 시원하다"는 말도 나돌았다.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강권은 경제정책에서도 작동했다. 그 때 제2 오일쇼크의 여파 속에서 물가를 안정시킨 것도 어찌 보면 강권통치의 '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당시 저물가정책은 고도성장 시대 이후 새로운 경제발전 방향으로 '성장 보다는 내실'을 강조한 고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의 안정화 기조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물가를 잡는 덴 김 수석에 대한 전두환의 전적인 지원과 금융과 산업 전반에 걸친 정부의 강력한 가격 개입이 작용했다.
■당시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었던 또 하나의 강권정책 중의 하나가 바로 1980년 '7ㆍ30 교육개혁조치'에 따른 과외금지조치다. 삼청교육대처럼 이 조치도 계엄 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강행됐다. 사교육 폐해가 민생불안 요인으로 꼽힐 정도로 심각하자 일거에 대학 재학생의 과외교습 및 입시 목적의 재학생 학원수강 등을 아예 금지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몰래바이트'니 '비밀고액과외'니 하는 신풍속도 생겨났지만 전반적으론 과외와 재학생 학원수강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과외금지조치는 당시 여론조사 등을 보면 꽤 폭 넓은 지지를 얻었던 게 사실이다. 현대사회연구소 등이 5공화국 당시 6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61~85%가 과외금지에 찬성했다는 기록도 있다. 최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쪽에서 전면적 사교육금지방안을 공약으로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규제 보다는 학교 내에 강사를 초빙해 보충수업을 하는 방안 등을 강구 중이라고 한다. 얼마나 실효성 있는 공약이 나올지 궁금하다.
장인철 논설위원 icj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