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응급실 당직 전문의 제도가 시행 2개월 만에 필수 과목만 당직의를 두도록 축소된다. 현재 4단계로 구축된 응급의료전달체계는 2단계로 단순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개편안을 공개했다.
8월 1일 시행된 응급실 당직 전문의 제도는 병원 응급실에서 전문적 진료가 필요한 경우 당직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를 호출하도록 한 것으로, 개편안은 응급환자가 많은 필수과목 중심으로 당직 과목을 조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 외과 내과 계열 등으로 당직을 두는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전처럼 전공의 3~4년차의 당직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전문의 당직원칙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직 전문의 제도는 시행 전부터 전남 강원 등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이 대부분 진료과목별 전문의가 1명뿐이어서 상시 당직이 불가능하고, 전공의로부터도 응급진료를 받지 못해 응급진료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현재 응급의료전달체계가 중증도에 따라 명목상 4단계(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로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기능이 중복돼 사실상 무의미한 구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실' 2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응급의료콜센터(119구급상황센터)가 환자의 증상을 보고 중증인 경우 응급의료센터로, 경증이면 응급실로 후송하는 것이다. 응급의료센터는 인구 50만명 당 1곳 꼴로 1시간 내에 도착 가능한 거리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300병상 이상의 현재 권역ㆍ전문ㆍ지역응급센터가 응급의료센터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방안을 연말까지 확정하고 내년 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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