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2015년 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 이후 연합사를 대체하는 새로운 연합 지휘조직이 합동참모본부 내에 설치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방부(펜타곤)에서 열린 제4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사령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합참 내에 그런(연합사와 같은) 기능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연합사 해체 이후 새 지휘구조에 대한 연구에 착수키로 합의했다.
한미 군 당국은 지금까지 연합사 해체 이후 두 나라 사령부 사이를 조율하는 분야별 군사협조기구를 만들어 연합 지휘체계 공백을 메우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 이런 식으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 대응에 한계가 있지 않겠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연합사의 작전 지휘 기능을 이어받은 '소형 연합사' 형태의 기구가 신설되리라는 추측이 제기돼 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한국 합참이 (전시 작전을)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체계로 바뀌는데 이 체계를 단일 의사 결정기구로 (어떻게) 합참에 접합시키냐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한국 합참의장이 작전을 지휘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전 등 중요한 부분만 협조기구의 결속력을 강화해 효율적인 지휘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지 연합사를 축소해 존속시키려는 게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유사 연합사 조직을 존속시킨다는 것은 한국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은 연합사 해체를 추진한다는 애초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미래 미사일방어(MD)의 경우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방어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형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한국 입장과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과 탄도미사일 추적용 레이더(TPY-2) 배치 논의를 했다"며 "미국은 이 지역에서 이런 차원의 대응능력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우방들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 측은 "한국은 한국형 MD를 추진한다"며 "미국 MD는 한국에게 실효성이 없고 감당 능력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군사전문가는 "한국형 MD를 포함, 동북아 MD체계를 통합적으로 보려는 미국 입장에 대해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으로 대응하면서 말이 서로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