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25일 매년 공공임대주택 12만호씩 5년간 60만호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또 파산자의 생계와 패자 부활을 돕기 위한 2조원 규모의 '진심 새출발 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도 내놓았다.
안 후보 캠프의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보금자리주택은 서민 주택이라고 보기 어렵기에 공급을 중단하겠다"면서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을 10%로 올리고, 토지임대부주택은 계속 공급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통상 2년 단위로 맺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1회에 한해 자동 갱신되게 해 중산층과 서민을 4년 간 '이사의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고,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인상 제한 폭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가 제안한 파산자 펀드 제도는 금융기관과 정부가 공동 출자해 2조원을 마련한 뒤 부양 가족이 있는 파산한 세대주에게 1인당 300만원 한도의 주택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신용불량자의 금융거래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하우스푸어 계층의 만기 일시 상환형 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형으로 바꿔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날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최고경영자포럼 강연에서 재벌 개혁과 관련해 "재벌의 지배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면서 "암이 생겼을 때 진통제만 먹고 암을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 "(지배구조를 바꾸지 않는) 새누리당의 접근법은 잘못됐다"고 각을 세웠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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