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전쟁에서 미국 법원에 이어 행정부도 애플 손을 들어줬다. 유럽 등 제3국에선 삼성에 유리한 판결이 이어지는 것과 달리, 유독 미국에선 애플편향적 결정만 나오고 있어 자국기업을 감싸려는 미 보호주의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위원회(ICT)는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일부 제품이 디자인과 상용특허 등 모두 4건의 애플측 특허를 침해했다고 예비 판정했다. 문제 삼은 특허는 ▦스마트폰 앞면에 위치한 스피커 ▦화면에서 응용 소프트웨어(앱)를 반투명하게 표시하는 기능 ▦이어폰을 뽑으면 자동으로 음악이 꺼지는 기능 ▦애플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가 공동 개발자로 등록된 터치 스크린 특허 등이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7월 삼성전자가 6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해당제품 수입금지를 신청했다.
ITC는 내년 2월25일 이전에 전체회의를 열어 본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여기서도 특허침해결론이 나오게 되면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등 스마트폰 3종과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미국 수입이 금지된다. 이 경우 구형모델이라 직접적 타격은 적겠지만, 애플은 신제품에도 같은 취지로 수입금지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ITC결정에 반발하며 "즉각 예비판정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밝혔다. 재심사 결정은 예비판정일로부터 60일 이내인 12월24일 이전에 나올 예정이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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