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공세에 재계 단체가 일제히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기업 대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혼자 반박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대한상의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다른 경제단체들도 가세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입법 저지를 위해 재계가 총공세에 나서는 양상이다.
대한상의는 25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전국 71개 지역상의 회장단 회의를 갖고 증세, 정년연장, 청년고용의무화 등에 반대하는 '경기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다. 회장단은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제시하는 복지, 세제, 노동 정책들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조세부담 억제와 경기회복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증세 논란과 관련, "복지확대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면 세부담 증가는 기업들의 투자의욕과 가계의 소비 여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정년 60세 의무화, 청년 의무고용,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 등도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입법"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한계기업이 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들이 거론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날 잠재성장률 추락, 내수위축, 통화유통속도 감소, 취업구조 고령화, 취약한 기업생태계, 국가채무 급증, 반기업 정서 확산 등 7가지 현상을 근거로 "우리 경제 생태계가 '사막화 현상'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기업투자를 유인할 정책수단 마련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정치권의 국정감사도 도마에 올랐다. 이희범 회장은 이날 열린 경총 포럼에서 "19대 국회 국정감사는 개별 기업 노사문제를 집중 부각시키는 기업 옥죄기 국감으로 진행됐다. (국정감사가 아니라) 기업감사라는 오명을 받기에 충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고 해외출장에 나선 신동빈 롯데그룹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유통대기업들의 총수들을 겨냥해 내달 6일 별도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과 관련, 해당기업들은 우려와 유감의 뜻을 함께 나타내고 있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