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차별이 철폐돼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지적(본보 23일자 1면)에도 불구, 300인 이상 대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이 내놓은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별ㆍ연령ㆍ학력ㆍ경력ㆍ근속년수ㆍ직종 등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가 같더라도,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599만5,000명ㆍ2011년 8월)가 정규직(1,151만5,000명) 대비 평균 9.1% 낮은 임금(시간당 임금총액 기준)을 받고 있다.
이 차이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확대돼 대기업(300인 이상 고용)에서는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78.1%에 머물렀다. 중견기업(100~299인)이나 중소기업(100인 미만)의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는 각각 15.8%와 5.15%에 머물렀다. 정규직의 경우 근속연수가 길고 복지후생도 잘돼 있어 실제 임금격차는 훨씬 심하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 대우의 가장 큰 원인을 대기업 노조의 경직성에서 찾고 있다. 대기업 노조의 반발을 우려해 익명으로 응답한 한 전문가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정규직 노조와 회사의 담합 때문에 원가절감ㆍ생산성 향상을 위해 교섭력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이 피해를 보는 구조가 고착화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 악화로 주요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이 잇따르면서, 이들 기업 퇴직자로 추정되는 50, 60대 신규 자영업자가 최근 1년간 14만5,000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698만명이던 자영업자가 올해 8월 712만명으로 14만명 늘었는데, 대부분 50대(3만5,000명 증가ㆍ208만2,000명→211만7,000명)와 60대(10만9,000명 증가ㆍ171만6,000명→182만5,000명)였다.
이들 신규 자영업자는 직장 생활 때보다 훨씬 강도 높게 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직 샐러리맨이 가장 손쉽게 창업하는 음식ㆍ숙박업 자영업자의 경우 주당 55.2시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주일 중 6일 근무를 가정하면, 음식점 가게 주인들은 하루 평균 9.2시간 일하는 셈이다. 반면 회사에 다니는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2012년 8월 현재)은 39.2시간에 머물렀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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