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사태를 빚고 있는 은평 뉴타운 지역에 임시 시장실을 마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서울시 채무 감축과 뉴타운 문제의 해법 찾기에 나선다.
박 시장은 24일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미분양된 은평 뉴타운의 SH공사 아파트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입주자들이 겪는 고통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고민해 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임시 시장실은 11월1일부터 9일까지 은평 뉴타운의 SH공사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한 곳에 설치되며 박 시장은 이 기간 동안 이 지역의 주거, 생활환경, 교통환경 등을 점검하고, 간부회의도 이 곳에서 주재할 예정이다.
현재 미분양된 은평 뉴타운의 SH 공사 아파트는 600여가구로 금액으로 따지면 약 5,000억원에 이른다. 올해 6월 현재 18조7,731억원에 달하는 서울시의 채무 중 SH공사의 부채는 12조3,877억원으로 66%를 차지한다.
뉴타운 문제와 부채감축 등'산적한 과제'
취임 1년을 맞아 박 시장이 은평뉴타운의 임시 시장실 운영 계획을 밝힌 것은 뉴타운과 서울시의 부채 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박 시장은 이날 "지금까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고민한 사업이 뉴타운 문제"라며 "뉴타운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서울시민이 많았고, 그만큼 많은 민원과 호소와 시위가 터져 나왔던 사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무려 20조에 달하는 채무액 앞에서 내 지혜의 한계를 탓했다"며 부채 문제에 대한 답답함을 그는 드러내기도 했다.
박 시장은 올해 1월 주민 동의를 거쳐 재개발 및 뉴타운 지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뉴타운 출구전략'을 내놓았지만 주민간의 갈등과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된 '매몰비용' 처리에 대한 뾰족한 해법은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매몰비용은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지자체가 추진한 뉴타운 정책으로 발생한 비용을 세금인 국고로 충당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2014년까지 7조원의 부채를 줄이겠다는 박 시장의 공약도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공약과 맞물리며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찬열(민주통합당) 의원은 "시비 4조6,000억원, SH공사 1조4,800억원을 들여 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채무 7조원을 줄이면서 동시에 재원조달이 가능한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은 임대주택 8만호는 가능하지만 부채 7조원 감축은 쉽지 않다. 설사 7조원을 다 줄이지 못해도 이런 추세를 가져가야 하고, 눈앞의 공약 이행보다는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이익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며 한발 물러섰다.
또한 '관(官) 주도 사업'으로 논란을 빚은 마을공동체 사업과 '대표적 전시행정'으로 지목된 광화문 벼농사 등 도시농업 사업 등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무상급식, 시립대 반값등록금, 정규직 전환 등 '성과'
그러나 초ㆍ중학생의 친환경 무상급식, 전국 최초의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공공부문 비정규직 1,133명의 정규직 전환 등 복지ㆍ고용 관련 공약 실현은 박 시장이 이뤄낸 주요한 성과로 평가 받는다.
오세훈 전 시장이 실시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발단이 돼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박 시장은 취임 후 첫 업무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지출'을 결재했다. 이로써 올해 서울의 모든 초등학생과 중학교 1학년생 59만8,000명이 무상급식을 제공받고 있으며, 2014년이 되면 중학교 2,3학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시립대 등록금은 지난해 222만8,000원(인문사회계열 신입생 기준)에서 올해 111만4,000원으로 줄었다. 시립대 발(發) 반값등록금 정책은 연말 대선에서도 각 후보들의 주요 공약에 반영되는 등 적잖은 파급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 받는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본청과 서울메트로, 시설공단 등 비정규직 종사자 2,916명 가운데 '상시ㆍ지속업무'에 종사하는 1,133명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또 '서울시민 복지기준'을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확정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19만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시민 복지 정책을 구체화하기도 했다.
앞으로 남은 임기가 1년 남짓한 박 시장은 재선 도전 여부에 대해"시장이 되기 위해 살아오지 않았듯 재선을 위해 시정을 운영하지 않고, 시대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선과 관련해 "내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 선거법상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으니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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