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18대 대선 후보들의 10대 핵심 공약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선관위가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 의제를 미리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강지원 박종선 후보가 참여했다.
박 후보와 문 후보, 안 후보 등 세 후보들은 모두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복지 공약을 전면에 배치했으나 정책적 목표와 이행 방안에 대해선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박 후보는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한국형 복지체계 구축과 창조 경제를 통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 후보는 '일자리 혁명으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강조하면서 따뜻한 복지국가와 새 정치를 통한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다.
안 후보는 '성장의 열매가 국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앞세우며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세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정치 혁신, 한반도 평화,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박 후보는 ▦재벌의 경제력 남용 방지 ▦좋은 일자리 창출 ▦적정한 소득분배 위한 조세 및 재정 정책 등을 이행 방안으로 제시했고, 문 후보는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 도입 ▦노사정위원회 위상 강화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예고했다. 안 후보는 재벌 개혁을 추진하되, 개혁이 미진할 경우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을 검토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할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폐기와 1% 재벌 해체 등을 내세웠고, 강지원 무소속 후보는 대기업에는 더 큰 자유와 책임을 주되 국가는 중소기업과 서민 지원에 힘쓰는 '부익부 빈익부' 정책 등을 강조했다. 박종선 무소속 후보는 한자 상용화와 북한과의 교류 단절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들의 주요 공약은 선관위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http://party.nec.go.kr)와 모바일앱(http://party.nec.go.kr/people/mobile)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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