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폐기물처리장 등 혐오시설을 유치하면서 현지 주민을 배제한 채 사전설명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거짓으로 주민지원 사업을 보고해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시는 환경부가 지정한 전국 최초 자원순환특화단지 입주업체 모집과정에서도 당초 주민들과 합의한 것과는 다른 독성이 강한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거 포함시켜 '밀실행정'에 대한 주민반발이 크다.
24일 전주시와 전주권광역폐기물처리시설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2005년 상림동 일대 4만4,314㎡ 부지에 241억을 들여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에 착수, 2011년말 공사를 마치고 현재 입주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2005년 환경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전주시 상림동 안산마을 등 9곳의 주민들에게 소각장 등 혐오시설 가동에 따른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 민원 발생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뒤 사업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보상 등 이 지역을 위해 어떠한 지원사업도 하지 않았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시는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사업 추진과정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전설명회에 지역 주민은 배제한 채 서울 등 다른 지역 주민들만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밀실행정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2007년 2월 자원순환특화단지 기본 계획 수립 당시에는 단지 내 유치업종을 폐합성수지와 폐PET 재활용시설업체, 폐PS 재활용 등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2010년 5월 환경부 승인 고시를 하면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고무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등으로 살그머니 변경했다.
또 특화단지 오폐수 방류구를 주민 동의도 없이 인근 마을로 변경되는가 하면 주민과 협의 없는 설계 변경으로 말썽을 빚고 있다.
설계 당시에는 특화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자체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한 뒤 인근의 안심제를 거쳐 전주천 방향으로 계획됐다.
지난해 12월 일부 주민들이"정체수역인 안심제에 오폐수가 유입되면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시는 배출구 위치를 정반대방향으로 바꿨다.
하지만 시는 이미 4개월 전부터 방류수 배출 위치를 바꿔 공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전주시의 밀실과 거짓 행정 등이 속속 밝혀지면서 전주권광역폐기물처리시설 대책위원회가 설립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단체는 정부와 전주시 등에 수 차례에 걸쳐 서한을 보내는 등 항의하자 전주시는 지난 16일 전주권소각자원센터 회의실에서 안산 등 9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화단지 조성에 대한 설명회를 뒤늦게 가졌다.
이날 주민들은 특화단지 폐수발생업체의 폐수처리를 위해 1일 230톤 처리용량의 폐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됐다는 점에 착안, 인근 지역이 폐수로 고통을 받고 토양황폐화가 뒤따를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주권폐기물처리시설 대책위원회 유병철 공동대표는"피해지역 마을을 지원하는 협약체결과 단지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등 7개 요구사항을 전주시에 제출했다"며"전주시가 주민들 모르게 밀실행정만 일삼고 있어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갈등조정위원회 최두현 사무처장은"주민들의 고통이나 피해가 큰 것으로 알고 있고, 한 마을만 지원하다 보니 다른 지역 주민들이 서운한 것은 사실이다"며"전주시가 법 규정만 따지지 말고 광범위하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처장은"이 같은 대립은 전주시가 온갖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처음부터 거짓말로 일괄하는 등 주민들에게 불신을 준 결과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는"이미 조성된 특화단지를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공장들이 입주하면 주민들 2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며"독성이 강한 화학물질 취급 회사 입주는 막을 방침이지만 법 규정상 더 이상 보상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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