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3일 인천 인하대 강연에서 과감한 정치쇄신 방안을 내놓았다. 정치권의 기득권 포기를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쇄신방안과 맥락이 같지만 내용은 훨씬 강도가 높다. 기존 정당정치에 실망한 국민들의 새로운 정치 열망을 출마 명분으로 삼은 안 후보로서는 당연한 선택일 것이다. 하지만 일반 대중의 정치 불신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안 후보의 정치권 특권 폐지 방안은 국회의원 정원 대폭 축소,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 또는 축소 등으로 요약된다.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제도의 개혁이다. 안 후보는"(정치권이) 스스로 희생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사회적ㆍ정치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고통분담과 대타협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옳은 말이다. 우리 정치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 타파와 정치인 특권 축소는 다수 국민의 오랜 여망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조건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게 바람직한 개혁인가에는 의문이 있다. 조국 서울대 교수가 어제 지적한 대로 정치개혁의 핵심은 "정치 삭제 또는 축소가 아니라 정치활성화"다. 숫자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운용하고 활성화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의원 수를 대폭 줄이면 소외계층이나 소수자 이익 대변 세력의 국회진출이 어려워지기 십상이다.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해 의원 1인당 국민 수가 적다고 하지만 그 나라들이 상ㆍ하 양원제임을 감안하면 그렇지도 않다.
중앙당 폐지나 정당 국회보조금 축소 등도 장단점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지난한 일인지는 지난 4ㆍ11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의 완전국민경선공천 실패가 잘 보여준다. 정치자금을 당비나 모금 위주로 가면 정당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물론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정치쇄신이 불가능할지 모른다. 하지만 부작용이 뻔히 예견되고 득실 판단이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현실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안 후보는 치열한 토론과 고민을 통해 정치혁신안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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