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숙원사업인 동서고속철도 조기 착공이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떨어져 착공시기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강원도는 호남권 등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24일 강원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춘천~속초간 고속화철도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50억원을 아직 집행하지 않고 있다. 이 예산은 12월까지 사용되지 않으면 불용 처리된다.
기재부가 용역을 미루는 이유는 경제성 때문이다. 최근 마무리 된 동서고속철도의 비용대비 편익(B/C)은 0.6~0.7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정부는 B/C가 1.0을 넘어가 국가 재정을 투입한다. 내년에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인 원주~강릉 전철에 8,000억원을 투입하고 춘천에서 양양을 잇는 동서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 등 강원 영동권 교통망 확충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동서고속철도 예산은 배정 우선 순위에서 밀려났다.
동서고속철도는 1987년 대통령 선거 이후 각종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후보 때와는 달리 당선자들 모두 국가 균형발전 등 정책적 배려보다는 경제적 타당성 논리만을 따지면서 번번이 사업 추진이 무산됐다.
지난 2010년 12월에도 정부가 이번과 같은 이유로 동서고속철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자, 속초와 양구 등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의 민심이 들끓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동서고속철도를 '3대 현안'에 포함시켜 정부에 조기 추진을 압박하고 있다.
착공시기를 놓고 정부와 강원도간 온도 차가 여전하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제2차(2011∼2020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동서고속철도를 2015년 이전 착공할 '전반기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긴축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업시기가 이보다 뒤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루라도 빨리 첫 삽을 뜨기를 바라는 강원도와 속초시 등 해당 자치단체와 바램과 다소 거리가 있다.
강원도는 타당성 조사에서 B/C가 0.39로 경제성이 떨어졌음에도 2009년 착공한 호남고속철도의 예를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강원도의 고위 관계자는 "국가철도망 구축을 비용편익에 따라서만 시행한다면 국가의 미래지향적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며 "낙후된 동해안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근(새누리·속초) 강원도 의원은 "정부가 동서고속철도의 경제성이 낮을 경우 관련 예산 50억원을 불용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취해 사업추진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관련 특위를 구성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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