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23일 국회의원 정수 줄이기와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 등 정치 개혁을 위한 국회의 3대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전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제시한 데 이어 정치 쇄신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두 후보의 경쟁이 뜨거워지는 모양새다.
안 후보는 또 "새누리당의 정권 연장을 분명히 반대한다"며 이명박 대통령 및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각을 세움으로써 야권 후보로서의 선명성을 부각시켰다.
안 후보는 이날 인하대 강연에서 "국회의원 수를 줄여 정치권이 변화 의지를 보이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전체 의원 수는 줄이되,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비례대표는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후보가 현행 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과 차별화한 것이다.
안 후보는 또 매년 수백억원씩 지급되는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해 "전두환 정권이 야당을 회유하려 도입한 것" "양대 정당 기득권에 의한 타협" 등의 논리로 비판하면서 축소를 요구했다. 안 후보는 "의원 감축에 따른 예산 절약분(100명 감축 시 4년 간 2,000억~4,000억원 추산)과 정당 국고보조금을 민생 예산이나 정당 정책개발비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후보는 "5ㆍ16 쿠데타 이후 도입된 중앙당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원내 중심 정당화를 제시했다. 또 "국회법에 배치되는 강제 당론을 없애고,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5년 만에 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갈 수 있음을 이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입증했다"며 여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안 후보는 "집권여당이 지도자 한 사람만 바라보는 70년대식 1인 정치로 돌아가는 것 같다"면서 "아무리 당명, 로고를 바꾸고 몇 사람을 자른다 해도 사고방식을 바꿀 순 없다"고 말해 박근혜 후보를 깎아 내렸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여당에 반대하니 정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오류"라며 민주통합당도 겨냥했다.
안 후보 캠프의 김성식 공동선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선은 안철수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대결 구도로 가야 한다"고 주장해 야권 후보 단일화 경쟁에서 안 후보가 문 후보에게 양보할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편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 후보와 안 후보가 제시한 정치개혁안에 대해 "정치개혁 의지는 충만하지만 기대 이하"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안 후보의 의원 수 축소 방안에 대해 "정치가 민심과 유리된 것은 의원 수의 문제가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양당 중심의 닫힌 정당체제 탓"이라고 말했다.
인천=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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