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23일 정치검찰 청산 의지를 밝히면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직접 수사 기능 폐지 등의 검·경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권력기관 바로 세우기' 정책 발표 및 간담회를 열어 "한국정치를 농단해온 정치검찰을 청산해야 한다"면서"(이명박 정부 하에서) 정치적 목적의 부당한 수사나 기소, 봐주기식 수사 등에 대해 진실과 원인을 규명하고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검찰은 부당한 수사와 기소 등을 통해 정치에 개입해 왔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이제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고, 우리 사회는 검찰에 주눅든 사회가 되어버렸다"면서 "국민의 직접적인 견제와 감시 속에 검사가 자신의 수사와 기소에 대해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정권을 교체하고 자신이 집권할 경우 강도 높은 검찰 개혁과 대대적인 검찰 인적 쇄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정치검찰 행태의 사례로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BBK 관련 수사,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배임 의혹, 일명 '미네르바' 사건, PD수첩 관계자 수사 등을 들었다. 이 관계자는 "새누리당이나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식으로 호도하려 들겠지만 제도 개혁과 인적 쇄신을 통해 정치검찰을 반드시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해 대검 중수부 직접 수사 기능 폐지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등을 검찰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시민참여형 검찰위원회 권한 강화 ▦검사의 법무부 순환보직 금지 및 행정 부처 파견제 재검토 방안 등도 거론했다.
문 후보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 "경찰에게 수사권을, 검찰에게 기소권을 부여해 형사 절차의 기본인 검찰과 경찰 간 견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민생범죄와 경미한 범죄부터 시작해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의 정치검찰 청산 언급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대다수 검사들을 비하하는 발언"이라며 "문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대통령이 앞으로 검찰 인사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반발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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