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검찰 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내놓은 정책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공직비리 수사처(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뿐이다.
안 후보는 지난 7일 정책 비전 발표에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공화국에 정의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반칙이 통하지 않는 상식적인 사법체계를 만들겠다"며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는 민주주의의 기본요건으로 그 원칙에 따라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거듭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안 후보는 또 19일 기자들과 만나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이 새누리당의 상설특검안을 비판한 것을 거론하며 "검찰도 공무원인데 그렇게 가장 (내용이) 약한 여당 대선 공약을 반박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다"며 "이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 후보 캠프 이태흥 정책팀장은 23일 "정책네트워크 '내일' 포럼에서 구체적 개혁안에 대해 논의 중이며 조만간 정리된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권력 분산 차원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는 다만 경찰 증원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각각 2만명, 3만명의 경찰 증원을 공약한 바 있다.
안 후보는 이날 인하대 초청 강연에서 "경찰력이 충분한지 부족한지 따져봐야 하는데 (경찰이) 민생 치안보다는 다른 데 근무 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저 뒷조사도 하시고 그랬다고 한다"며 "일단은 부족한 경찰력이나마 민생 쪽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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