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정치검찰'청산을 공약함에 따라 "무엇이 청산 대상이냐"는 물음이 이어지고 있다. 문 후보 측은 정치적 목적의 부당한 수사∙기소와 권력 핵심층에 대한 봐주기 수사 등을 정치검찰 행태로 규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정부 들어 정치검찰 논란을 빚었던 사건들이 적지 않았다는 게 문 후보 측의 주장이다. 민주당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꼽는 사례들은 MBC PD수첩 팀, 정연주 전 KBS 사장, '미네르바' 박대성씨 등에 대한 수사와 기소 등이다.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감수하면서 칼날을 들었지만 모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정치적 표적 수사란 비판을 자초한 사안들이다.
MBC PD수첩 팀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과장했다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2009년 기소됐으나 2년 간의 법정 공방 끝에 2011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사 당시부터 내부 반발로 주임검사가 사표를 내는 등 촛불시위에 대한 보복성 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정 전 KBS 사장의 경우도 2008년 회사에 1,8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으나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008년 인터넷 게시판에서'미네르바'란 필명으로 정부의 외환정책을 비판했던 박대성씨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씨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까지 내려졌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무리한 혐의를 적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밖에도 대검 중수부가 기소한 사건의 무죄 선고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2011년 중수부가 기소한 사건의 1심 평균 무죄율은 9.6%로, 일반사건 1심 무죄율 0.36%보다 26.7배 높았다.
이와 반대로 '봐주기 수사'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의 경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결국 국회에서 특검법이 제정돼 재수사가 시작됐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 사건이나 BBK 가짜 편지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윗선이나 배후를 밝히지 못한 데 대해서도 "권력층 눈치 보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이 같은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 상당수가 부실 수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치며 승승장구한 것도 '정치검찰' 논란을 부채질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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