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정치쇄신 방안을 마련 중인‘새로운정치위원회(새정치위)’어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치쇄신은 이번 대선 최대 화두 중 하나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이를 대선출마 명분으로 삼았고, 문 후보와의 단일화 전제조건으로도 내걸었다. 따라서 새정치위가 제시할 정치쇄신 방안은 문ㆍ안 후보단일화 논의 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자 하는 이유다.
문 후보는 이날 새정치위 1차 회의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과 고위공직자 모두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데 필요한 권한만 갖고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옳은 방향이다. 그는 22일자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기성 정치권과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혁신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정치에서 특권과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문 후보가 제시한 책임총리제를 통한 대통령 권력분산 방안만 해도 과거에 여러 번 거론됐지만 제대로 실현된 적은 없다.
정치불신의 주요 원인인 지역구도를 깨기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과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의석배분 조정 등을 제안한 것은 귀 기울일 만하다. 현행 지역구 246석을 200석으로 줄이려면 여야 모두 텃밭에서 기득권을 포기해야 가능하다. 국회윤리특위에 일반시민 절반이상 참여, 정당 공천심사위 방식 포기,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도 국회의원과 정당이 누려온 특권 및 기득권의 포기가 전제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실천의지다. 과거에도 쇄신방안들이 많았지만 번번히 이해관계에 막혀 무산되곤 했다. 문 후보측이 마련 중인 방안들도 실천 수단과 의지로 뒷받침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납득시킬 수 없다. 문 후보가 선대위의 친노 참모진 9명을 퇴진시킨 것은 일단 쇄신의 의지를 엿보게 한다. 하지만 정치쇄신위가 구체적인 방안 제시와 함께 실천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문 후보가 안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을지 여부도 거기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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