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검색엔진인 구글이 검색된 정보에 따른 수익 배분을 놓고 프랑스 정부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구글 검색창을 통해 검색된 뉴스의 원 소유자(언론사)에게 구글이 수익의 일정부분을 넘겨줘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자 구글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AFP통신은 구글이 "(프랑스 정부가 법안을 강행하면) 프랑스 언론사 뉴스를 검색창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협박조의 서한을 프랑스 정부 각 부처에 발송했다고 18일 보도했다.
통신이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구글은 "검색된 뉴스에 대해 비용을 부담케하는 것은 구글의 존재를 위협한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어 "이 조치가 법제화한다면 프랑스 언론사 뉴스를 검색에서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구글은 이런 법안은 "인터넷과 이용자들, 검색창에서 연결된 방문자 수로 수익을 올리는 언론사 사이트 모두에게 해가 된다"는 입장이다.
프랑스의 주요 신문 발행인들은 구글 등의 검색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언론사의 뉴스를 검색창에서 제공하는 대가로 광고 수입을 얻기 때문에 해당 언론사에 일정 수익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프랑스 정부는 신문사들이 지난달 이를 법으로 강제해달라고 촉구하자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정부도 8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확정해 의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오렐리 필리페티 문화장관은 "법안에 찬성한다"며 "(구글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위협하면서 거래할 수는 없다"고 구글을 비판했다.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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