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의 최근 3년간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이 전국 시ㆍ도교육청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전국 6개 진보교육감 소속 교육청 중에서도 가장 적은 특별교부금을 교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리더십이 도마위에 올랐다.
18일 교과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최근 3년간 전국 시ㆍ도교육청별 특별교부금 지급금액 현황'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의 특별교부금은 2009년 21억3,000만원에서 2010년 44억5,000만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지난해에는 16억원으로 급감했다.
특히 최근 3년간 확보한 특별교부금 총액은 81억8,000만원으로 전국 시ㆍ도교육청 중 가장 적으며, 타 지역 진보교육감으로 분류된 소속 교육청의 경우 강원 181억2,000만원, 광주 167억5,000만원, 전남 164억8,000만원, 서울·경기 각각 85억4,000만원 등 전북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가장 많은 특별교부금을 받은 충남·경북(각각 130억1,000만)과 비교하면 9배나 차이가 난다.
이처럼 전북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면서 김 교육감의 행정력과 리더십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취임 초부터 지속적으로 교과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학생들에게 투입될 교육예산이 급감했다는 것.
일선 교육계에서는 교육철학 및 정책을 같이하는 진보교육감 중에서 교육개혁을 위해 선두에 섰지만 특별교부금 등 교육예산 확보에서는 가장 미흡해 실리적 측면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지역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교과부와 전북교육청의 상반된 정책으로 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전주시내 한 교사는"강성일변도로 나가다 보니 전북교육청이 한해 100억원 넘게 피해를 보고 있다"며"지도자는 지역을 위해 적절히 타협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북교육청 김지성 대변인은"교과부 특별교부금은 정부의 주요정책 이행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고 있다"며 "교원평가 등 교과부 주요정책을 반대한 전북교육청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교부 받은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전북교육청의 경우 김 교육감 취임 초부터 교과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특별교부금을 적게 받은 것은 일종의 보복성 조치"라며"김 교육감의 리더십의 문제보다는 교과부의 시도교육청 길들이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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