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교육당국과 춘천시가 대립각을 세웠던 강원 춘천지역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결국 무산됐다. 대신 강원도 교육청과 강원도가 각각 60%, 20%씩을 지원하고, 학부모가 나머지 20%를 부담하는 '급식비 지원사업'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신경호 춘천교육장은 18일 청내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원도와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예산만을 가지고 춘천지역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춘천에서만 무상급식이 지연되자 시의 분담액만큼을 학부모 부담으로 돌리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면 무상급식'이 아닌 '급식비 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춘천교육지원청은 우선 강원도 교육청으로부터 교부 받은 52억9,000만원으로 11월과 12월 급식비를 지급하고, 강원도가 분담할 20%의 예산은 도의회 동의를 얻어 추후 집행할 계획이다. 학부모들이 납부한 급식비(학생 1인당 33만7,000원)도 환급해 줄 방침이다.
그러나 도비 지원을 놓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부에서 시군비가 들어가지 않은 사업에 도비를 배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춘천시는 "애초부터 교육당국이 '80%예산 급식 실시안'을 받아들였더라면, 두 기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았고 학부모들의 혼선도 없었을 것"이라며 "약속한 대로 올해 확보한 학교지원경비를 즉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춘천무상급식 실현운동본부는 "춘천시는 조속히 즉시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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