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당 대표 등을 역임한 여야의 원로 정치지도자 17명은 17일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량 단축하면서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개헌을 촉구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도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비롯한 개헌에 대한 입장 정리에 본격 착수해 개헌 문제가 대선의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후보 등 일부 후보는 대선 기간에 개헌 공약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기 김형오 박관용 임채정 전 국회의장과 고건 이수성 이한동 이홍구 전 총리, 권노갑 김덕룡 김상현 목요상 이기택 이부영 이우재 이종찬 정대철 등 전직 여야 정당 대표와 헌정회 회장단 등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취임 1년 안에 4년 중임제 개헌을 완료해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하는 개헌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은 중임이 가능하며 임기가 1년여 단축돼 19대 대선은 2016년에 총선과 동시에 실시된다.
이들은 국회의 예산편성권ㆍ법률제정권 강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정부 대폭 이양,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등도 요구했다. 이들은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인 현행 헌법은 군부권위주의 시대의 권력 집중을 상당 부분 온존시킨 과도기적 헌법으로 시효를 다했다"며 세 후보가 개헌을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원로들의 개헌안이 차기 대통령의 임기와 중임 여부 등 미묘한 내용까지 담고 있어서 세 후보 측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세 후보가 개헌 문제에 대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개헌의 구체적 내용과 추진 시기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 측은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면서 "선거 과정에서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 측은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대선 과정에서 개헌의 구체적 내용을 알려 국민의 선택을 받은 뒤 국회 내에 논의 기구를 설치해 임기 초반에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 측은 권력 분산 필요성을 거론하면서도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신중한 사안"이라면서 개헌 여부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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