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ㆍ재계 한발씩 물러서는 ‘경제사회 대타협’제안
재계가 정치권은 기업규제 신설을 유보하고, 기업은 고용ㆍ투자 및 사회공헌 실천에 앞장서는 ‘경제사회 대타협’으로 양극화 해소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은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연 경제현안 관련 회의에서 “수출과 내수 동반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업종 전반에 걸쳐 불황이 우려되는 지금 정치권과 재계가 모두 경제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의견을 모았다.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급격한 지배구조 개편 규제는 경제 회복과 성장, 고용창출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정치권의 증세 논의에 대해서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을 지양하고 세원 양성화, 비과세 감면제도의 개선 등 ‘낮은 세율, 넓은 세원’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기업인의 국정감사 소환에 대해 “대외활동 제한에 따른 경영차질 뿐 아니라 기업이미지가 손상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양극화 해소 등 경제민주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너무 신속하게 입법화하기 보다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경제불황기를 벗어난 시점에 하자는 취지”라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면 가장 좋아하는 곳은 일본이나 중국 기업들”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손경식 대한상의회장, 김반석 LG화학 부회장, 김억조 현대차 부회장,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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