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원금 지역균형개발에 모두 쓰자”(경주시 집행부)
“상징적인 사업에 쓰거나 종잣돈으로 남겨놓아야 한다”(시의회)
경주시가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3,000억 중 남은 1,500억원의 사용처를 두고 집행부와 시의원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경주시는 “예산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형 국책 및 현안사업과, 원전·방폐장 지역의 숙원사업, 지원금 배분에서 소외되고 있는 읍면동 지역별 균형개발을 위한 사업등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감포, 양남, 양북등 방폐장 주변지역 3개 읍면에 500억원, 대형 국책 및 현안사업, 도로개설 등에 750억원, 지역균형개발 사업에 250억원을 사용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시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일부 의원들은 집행부의 사용 방안은 갈라먹기식 푼돈으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상징적이고 기념비적인 사업에 쓰거나 경주시의 백년대계를 위한 종잣돈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읍면동 지역균형 개발비가 지나치게 적다거나 방폐장 인근지역 지원비가 적다는 등 저마다 이해관계에 따라 반대 주장을 펼치며 공청회 등을 통한 재협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시의회의 요구에 따라 공청회에 따라 확정하거나 공청회 이후 시의회에 재상정하겠다”며 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후유증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먼저 집행한 1,500억원도 2007년부터 사용방안을 모색했지만 시의회의 반대 등으로 여러 차례 무산된 끝에 2009년 17개사업에 895억원, 지난해 5개 사업에 605억원을 집행해 ‘푼돈’ 논란을 일으켰다.
더구나 경주시는 2009년 1차 집행 후 남은 특별지원금(2015억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2억원의 연구용역비를 편성해 놓고도 용역 발주 없이 남은 지원금 1,500억의 사용처를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웅기자 ks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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