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6일 증세 문제와 관련, "조세부담률이 21% 수준까지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 "현재 조세부담률이 19%를 조금 넘는데 이는 높다고 볼 수 없다"며 "1977년 도입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35년간 10% 세율이 한번도 변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새롭게 들어올 수 있는 게(세입) 30조원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대선 공약 차원에서 증세 여부를 검토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집권한 뒤 복지 수요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당장 정책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증세보다는 세제구조 개혁을 통한 조세부담률 증대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면서 세제구조 자체를 변화하면 조세부담률은 조금 올라간다"면서 "조세부담률 1%가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재원이 12조원 정도 충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 세제가 누더기 세제와 비슷하게 복잡다단하다"며 "우리나라에서 세입 효율을 증가시키려면 세제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1차적으로 예산구조와 조세제도를 어떻게 할지 분명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번 대선에서 주요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모든 대선 후보들이 경제민주화를 약속한 이상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분야는 (입법화가) 되리라 본다"며"국회에서 일을 처리하려면 여야가 통과시켜야 하므로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까지 포함하는 3자회동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 측의 재벌 개혁 공약에 대해서는 "구차하게 재벌 개혁이란 표현이 필요한가"라며 "너무 강력한 구호를 내세우면 매력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실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도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안 후보의'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공약에 대해서는 "국회 의석이 1석 밖에 없으므로 그 같은 위원회 발상 밖에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위원회라는 게 구체적 정책을 실행한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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