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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월 17일] 금기도 성역도 없다는 내곡동 특검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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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월 17일] 금기도 성역도 없다는 내곡동 특검의 약속

입력
2012.10.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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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큰 형 이상은씨가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특검 시작 하루 전인 그제 중국으로 출국했다고 한다. 특검팀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비롯한 주요 수사 대상자 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하면서 이상은씨도 포함시켰으나 법무부에서 이미 출국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다스 회장인 이씨는 시형씨에게 사저부지 매입자금 6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진 핵심 수사대상자 가운데 한 명이다. 시형씨가 부지 매입 과정에서 과연 실질적인 거래당사자였는지, 매입자금 조달 과정에 이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았는지 등의 의혹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인물이다. 그런 주요 수사대상자가 특검 수사 직전에 출국했으니 의도적으로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이번 특검 수사는 현직 대통령과 가족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수사 환경이 녹록하지 않다. 이 대통령 등 청와대 인사들이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으면 의혹을 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이씨가 특검팀과 아무런 사전 조율도 없이 출국한 것은 비난 받을 소지가 크다. 특검법 수용 거부의사 표명과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 2명 재추천 요구 등으로 신경전을 벌여왔던 이 대통령으로서도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씨의 돌연 출국이 혹 청와대측과의 사전 협의에 의한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출국금지 과정에서 이씨뿐 아니라 내곡동 사저 부지 매도인인 유모씨도 지난 5월 출국해 아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수사 초기부터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치공세와 정권의 비협조 등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이광범 특검으로서는 앞길이 첩첩산중인 셈이다. 그런 만큼 이번 특검의 책임과 역할은 다른 특검 때와 비할 바가 아니다. 이광범 특검은 "어떤 금기나 성역도 있을 수 없다"고 공언한대로 국민적 의혹을 풀어나가야 한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부지 매입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불법이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통령 일가라도 법 앞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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