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설립자로 있는 영남대가 국유지 5,379㎡(약 1,627평)를 불법 점유하고 있으며, 경북 경산시가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14일 경산시 소재 영남대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경산시, 경북도 소유 토지 5,379㎡에 기숙사, 테니스장, 학군단 건물을 건립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유재산법은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무단 사용시 사용료의 120%를 변상금으로 내야 한다.
영남대가 사용 중인 국유지를 관리하는 경산시는 "계약에 따른 사용이 아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무단 사용을 묵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한 다른 국유지는 무단 사용이 드러나 영남대가 변상금까지 납부하고 2009년 매입 후 이용하고 있다.
영남대는 또 지난해 교육용 기본재산 중 대구지하철2호선 공사 등에 쓰일 토지를 경산시에 매각했는데, 경산시는 영남대의 요구에 따라 당초 매입가보다 3,385만원 많은 12억6,835만여원에 매입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실은 "매매가 인상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영남대에 특혜를 준 의혹이 제기됐다. 공단은 전국에 6개의 안전체험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9년 영남대 내부의 교육장만 무상으로 영남대에 증여했다. 박 의원실은 "공단은 명의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영남대 명의로 등록해주면서 증여에 따른 세금 부담도 줄여줬다"고 말했다. 공단 측은 "학내에 있어서 확장이 어려워 무상 증여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남대는 학내비리 등으로 정부 파견 임시이사가 운영하다 2009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구 재단을 복귀시킨 이후 박근혜 후보의 최측근인 최외출 영남대 교수가 재단 기획조정실장, 대학 대외협력 부총장 등을 지난 6월까지 맡았다. 최 교수는 현재 박근혜 캠프에서 기획조정특보를 맡고 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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