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규 경기대 법대 교수와 류여해 한국사법연구원 교수가 현재 입법시스템의 문제점, 지도층이 균형감각을 상실한 채 제정하면 어떤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지를 폭로한다. 모든 법이 원칙과 상식에 기초해서 만들어지는 것만은 아닐 터이나 의원들의 실적 경쟁이나 특별법 남발과 법률 오남용의 사례는 상상을 뛰어 넘는다. 특히나 올해 7월 개원한 국회는 50일 만에 1,161건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신기록을 수립했는데, 그 안에는 고민없이 내놓은 법안도 적지 않다.
저자들은 혼란스러운 법체계가 군림하는 공권력을 만들며, 형평성에 어긋난 법 적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30년 경력의 법학전문가인 박 교수와, 국회의원들을 도와 입법 실무를 담당하는 국회 법제실 법제관으로 일한 류 교수의 경험이 현장감을 더했다. 책을 읽고 나면 과연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을 맡길 수 있느냐 하는 회의감이 든다. 꿈결ㆍ295쪽ㆍ1만3,800원.
채지은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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