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어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비공개 대화록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자당의 정문헌 의원이 제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의 진위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이 "수준 낮은 색깔론"이라며 일축해 국정조사는 성사되기 어렵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분명한 근거 없이 NLL 문제를 대선정략에 이용한다는 느낌이 없지 않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비밀 단독회담을 했고 북측 통전부가 작성한 녹취록이 있는 것처럼 말했다가 말을 바꿔 스스로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우리측 배석자가 작성한 정상회담록을 공개해 NLL과 주한미군 재배치, 북핵 인정 발언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자는 주장도 문제가 있다. 정상회담록은 1급 비밀로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어 공개하려면 국회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여야 구도에서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 비밀로 분류된 정상회담록 공개는 향후 남북관계 회복과 신뢰 형성에도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10ㆍ4선언에 포함된'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나'공동어로수역' 등은 NLL 인정을 전제로 했다는 게 참여정부의 공식입장이었다. 정상회담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에 대해 어떤 견해를 피력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북측이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해 공세를 펼칠 수도 있다. 우리가 거기에 휘둘릴 이유는 없다.
중요한 것은 당시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장이었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입장이다. 그는 어제 평택 해군2함대 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NLL을 무력화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단독정상회담 녹취록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라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근거가 불확실한 비밀 정상회담록을 놓고 NLL에 대한 소모적 정쟁을 벌이는 것은 백해무익하다. 각 당과 대선주자들은 그런 정쟁 대신 NLL문제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고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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