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모두 '경제민주화'를 한 목소리로 외치지만, 시각 차이는 적지 않다. 박 후보가 재벌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문 후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에 강력한 칼날을 대겠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 측은 이를 통해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총수 일가의 기업지배력을 억제하겠다는 것이지만, 박 후보 측은 "재벌의 투자를 억제할 우려가 있으며 결국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안 후보는 대담집 에서 강도 높은 재벌 개혁을 외쳤으나 최근 각론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소 중도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다.
우선 세 후보 측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동원해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담합 행위, 하도급업체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을 근절하자는 데에서는 큰 이견은 없다. 박 후보나 문 후보 모두 공정거래위의 직권조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부당 거래로 인한 손해액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고, 중대 담합행위에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대기업 총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도 세 후보가 공감하는 대목이다. 안 후보는 아직 구체적 공약을 내놓지 않았으나 대담집이나 강연에서 불공정거래나 경제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문해 왔다.
하지만 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두고서는 세 후보의 입장이 갈린다. 공정거래 관련 범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야만 기소 절차가 진행되는데, 그간 공정위의 대기업 봐주기 논란이 끊임 없이 제기돼왔다. 문 후보 측은 "소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관치경제 시대의 유산"이라며 전속 고발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박 후보 측은 "공정거래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다 무분별한 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전속 고발권 폐지에는 부정적이다. 대신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전속 고발권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안 후보는 대담집에서 전속고발권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세 후보가 가장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은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혁이다. 문 후보는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금산 분리 강화,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놓았다. 반면 박 후보 측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나 일방적 대기업 때리기로 흘러서는 안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 후보 측이 재벌 총수 일가의 지나친 경제력 집중이 한국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지만, 박 후보 측은 재벌의 국제 경쟁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관점 차이가 깔려 있는 것이다. 박 후보 측은 아직 경제민주화 공약을 공식 제시하지 않았으나,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에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되 기존 출자분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측이 금산 분리 강화,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등이 담긴 법안을 발의해 재벌개혁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 후보는 순환출자 금지나 금산 분리 강화 문제에서는 문 후보와 같은 입장이지만,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안 후보는 아울러 기업체 이사진 구성에서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아직 각론을 내놓지는 않았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