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11일 "참여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몇 가지 독소 조항이 있어 반대했고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독소조항, 특히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조항은 경제민주화에 저축될 우려가 크다"면서 "중소상공인,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규제를 도입하려 할 때 미국 대형 유통업체의 이의 제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주권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정책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위축 효과가 생길 수 있다"며 "지금처럼 경제민주화가 더 필요한 시기에는 그 우려가 더 현실화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그는 참여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강도 높게 비판해 친노 세력과 각을 세운 바 있다.
그는 문 후보가 각 후보 진영의 경제민주화 수장 간 3자 회동을 제안한 사실을 거론하며 "빨리 만나 구체적 합의를 해서 입법할 것은 입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 후보의 순환출자 금지 공약과 관련 "새누리당은 신규 출자만 금지하겠다는데 그렇게 가선 백년하청"이라고 지적한 뒤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해선 "참여정부도 다소 후퇴시킨 책임이 있지만 현정부 들어 폐지됐다"고 강조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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