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경제민주화 공약의 대강을 분명하게 정리해 내놨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등이 어떤 의미로든 경제민주화를 대선 화두(話頭)로 모두 내세우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입장을 뚜렷이 차별화하고자 했다. 문 후보가 어제 시민간담회에서 밝힌 주장의 핵심은 순환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금산분리 강화 등이다. 과격하다는 일각의 비판을 일축하고 강성 경제개혁론을 고수한 셈이다.
승자독식(勝者獨食)의 가혹한 현실을 불러 온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를 바꿔야 한다는 건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그래서 문 후보든 박 후보든 대ㆍ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제 강화나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차단 등의 정책은 사실상 공유하고 있다. 또 계열사를 통한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행위 엄단 및 법적 무관용 원칙 강화, 대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등도 한 목소리로 내놓고 있다.
분기점은 대기업체제를 얼마만큼 어떻게 바꿀 것이냐는 데서 나타난다. 문 후보의 재벌개혁에서 총수 일족이 지배하는 지금의 대기업집단체제는 가차없이 뒤바꿔야 하는 악덕이다. 그래서 순환출자금지, 출총제 부활, 금산분리 강화를 통해 재벌 일족의 '오너경영'을 막고, 대기업집단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제한하는 게 최우선 목표다. 반면 아직 분명히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박 후보나 안 후보 측은 대기업집단의 역할과 순기능을 감안하면서 점진적 변화를 꾀하자는 쪽에 가깝다.
경제가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만 독자적으로 작동한다면 경제민주화나 재벌개혁은 오히려 쉬울 수 있다. 하지만 기업과 산업 대부분이 글로벌 경쟁체제로 진입한 상황에서 국내 차원의 정의론에 매몰된 대기업체제 개혁은 자칫 국가경쟁력 자체를 훼손할 우려도 없지 않다. 문 후보가 선명한 입장을 내놓은 만큼, 박 후보나 안 후보도 조속히 정돈된 입장을 내서 당당하게 정책경쟁에 나서길 바란다. 경제민주화라는 공용어에 가려진 후보들의 정책 차이와 뜻을 명확히 제시해야만 유권자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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