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 시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국정감사 현장에서 진땀을 흘렸다. 박 시장의 핵심정책이자 역점사업인 임대주택 8만호 건설을 비롯 마을공동체 사업과 시민 방문이 급감하고 있는 노들섬 텃밭 사업 등에 대한 질책과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11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장. 이찬열 민주통합당 의원은 서울시의 부채가 19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박 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임대주택 8만호 건설이 실현 가능한 지를 작심한 듯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임대주택 8만호 건설에는 시비 4조6,000억원, SH공사 예산 1조4,800억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현재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채무는 18조7,731억원” 이라며 “이 가운데 12조3,877억원이 SH공사의 채무인데 서울시가 7조원 규모의 부채를 줄이면서 동시에 임대주택 건설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박 시장을 향해“서울시가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지만 돈 이 많다고 빚을 많이 쓰면 안 된다”며 “각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원순 시장은 이에 대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임대주택 8만호 사업은 취임 전 예산이 지출된 부분도 있고, 서울시민의 삶 위해 꼭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채무 감축은 SH공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데 경기가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 시장이 주창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서울시가 2017년까지 975곳의 마을공동체와 활동가 3,000명 육성을 골자로 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임수경(민주통합당) 의원은 “계획경제 시대처럼 사업별 목표량을 못박아 놓고, 성과가 미달했을 때 공무원들을 닥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없는 ‘관 주도의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올해 마을공동체사업 예산 724억여원 중 상당액이 담장 허물기 등 기존 사업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이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로 포장되는 일이 벌써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문희상(민주통합당) 의원도 “새마을운동이 나빠진 결정적 이유는 관이 주도했기 때문으로 마을공동체 사업도 관이 나서서 하라마라 하면 실패한다”고 꼬집었다.
노들섬 텃밭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은 “노들섬 텃밭사업을 보면 5월 개장 당시 4,253명이던 방문객이 8월엔 1,875명으로 66% 감소하는 등 의욕만 앞선 ‘전시 농업쇼’”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들과 기존 사업을 벌여왔던 활동가들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은 서울시의 재정 악화의 요인으로 세빛둥둥섬, 지하철9호선 등의 사업을 벌인 오세훈, 이명박 전임 시장들의 책임론을 집중 거론하기도 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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