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대학 학자금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가 3.7배 늘어 총 3만7,431명으로 집계됐다.
10일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대출이자나 원금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사람은 2008년 1만250명에서 올해 8월 3만7,431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금액은 461억원에서 2,099억원으로 4.6배 증가했고, 1인당 평균 연체액도 45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1.24배 뛰었다.
신용유의자는 아니지만 원리금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도 2009년 5만4,803명에서 올해 8월 9만7,469명으로 1.8배 늘었다. 연체금은 2009년 2,394억원이었으나, 올해 8월 4,658억원에 이르렀다.
최대 2년까지 신용유의자 등록을 유예하는 제도가 올해 시행됐지만, 유예된 사람은 843명(2.2%)에 불과하다. 2년 이상 장기 연체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박홍근 의원은 “고액의 학자금을 대출로 유지하려는 정부의 등록금 정책은 비싼 등록금을 받는 사립대학은 살찌우고, 대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모는 일”이라며 “반값등록금 정책이 우선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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