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터넷 자유 정도가 종전보다 후퇴해 아프리카의 우간다와 같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가 25일(현지시간) 발표한 올해 '인터넷상의 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터넷 자유는 34점으로 조사대상 47개국 중 우간다와 함께 16위를 기록했다. 34점은 중간단계인'부분적으로 인터넷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31~60점)에 속한다. 0~30점은 '인터넷 자유국'이고, 61~100점은 인터넷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국가군이다.
한국은 2011년 1월~2012년 5월까지 인터넷 접근장애, 콘텐츠제한, 사용자권리침해 등 3개 항목을 평가한 이번 조사에서 각각 3점, 12점, 19점을 받았다. 한국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32점으로 37개국 중 공동 9위였다.
보고서는 한국이 인터넷 환경이 가장 잘 돼 있는 국가로 자부하지만 최근 수년간 온라인 규제장치가 늘고, 정부 비판과 북한에 우호적인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검열과 구금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자유국에는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한 에스토니아를 비롯, 미국 독일 헝가리 등이, '자유롭지 않은 국가'에는 최하위 이란을 비롯해 중국 시리아 등이 포함됐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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