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댐 건설 40주년을 맞아 강원 춘천시 등 하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원발전연구원은 1972년 완공된 소양강댐으로 인해 수몰 및 주변지역 피해액이 매년 1,000억원대에 이른다고 25일 밝혔다. 연구원이 이날 펴낸 보고서를 보면, 댐 건설에 따라 50.21㎢(1,518만8,525평)가 수몰됐고, 주민 1만8,546명이 생활의 터전을 잃었다. 이로 인해 지방세와 농ㆍ임업소득 감소, 골재채취권 상실 등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연간 500억 원대에 이른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특히 댐 방류수 수온이 연중 10도 이하여서 소양강댐에서 상수도를 보급받는 7만2,000여세대가 여름철에도 온수를 사용해야 하는 등 연료비 추가 부담액이 연간 43억5,000여만원에 달했다. 여기에 잦은 안개 등 기상변화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와 ▦주민건강 악화 ▦교통불편에 따른 손실 ▦흙탕물 피해 등으로 매년 1,00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소양강댐 관련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연간 70억원대에 불과하다. 반면 소양강댐으로 인해 한국수자원공사가 거둬들이는 수익은 용수판매와 발전전력 판매로만 연간 93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만식 연구위원은 "법적, 제도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댐 인근 주민들은 매년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처지"라며 "수도권의 홍수예방과 발전에 의한 경제편익을 제공하는 대가가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정당하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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