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 "금융업계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재점검"

김석동(사진) 금융위원장은 25일 "금융업계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펀드 판매, 위탁매매 주문, 변액보험과 퇴직연금 운용 위탁 등 계열사 간 몰아주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분야의 현황을 면밀히 살펴 추가 규제나 시장구조 개편이 필요할 경우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금융권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좀처럼 줄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금융법은 금융사가 계열사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엄격히 규제하나 상품 판매나 운용 부문에서는 자율 통제에 맡기고 있다. 적정한 수준의 계열사간 거래가 내부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장점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금융사들의 그룹화가 가속화되면서 이 같은 법의 한계를 악용해 특히 대형사를 중심으로 노골적인 일감 몰아주기를 지속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변액보험과 퇴직연금은 각각 계열사에 맡기는 비중이 50%와 40%에 달하고 펀드 판매량이 많은 상위 10개사는 전체 상품 중 계열사 상품 비중이 55%를 넘는다.

김 위원장은 "몰아주기가 심해지면 소비자보다 계열사 이익을 우선하고 경기변동시 금융사 부실위험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