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시행된 만 0~2세 전면 무상보육을 폐기하고 소득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즉각 반대입장을 밝히는 등 선별적 복지로 방향전환을 추진하는 과정도 충분한 합의가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만 0~2세 영아 보육료 지원을 소득하위 70% 가구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0~2세를 어린이집 등에 보내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던 것을 내년 3월부터 소득하위 70% 가구에만 전액 지원하고 상위 30%는 월 10만~20만원의 본인 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소득하위 70% 중에서도 전업주부는 보육시설을 하루 6시간(맞벌이 부부는 12시간)만 무료 이용할 수 있고 초과이용요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사실상 0~2세 무상보육을 포기한 것이다.
대신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양육지원금(양육수당)은 기존 계획대로 확대된다. 소득하위 70%(현재 소득하위 15%)까지 0세는 월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을 지원받는다.
소득하위 70%까지 지원되던 3ㆍ4세 보육료는 전계층으로 확대되고, 소득하위 70% 중 가정에서 키우는 3~5세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의 양육지원금이 신설된다.
정부의 0~2세 무상보육 폐기는 급격히 늘어난 재정 부담 때문이다. 올해 무상보육 시행 후 시설 이용 영아가 늘면서 예산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들이 지원 포기를 선언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선별적 복지로의 후퇴를 압박하는 등 진통이 적지 않았다. 복지부는 "전업주부들까지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 실수요층인 맞벌이 부모 등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어려웠고, 재정이 누수됐다"고 개편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일제히 반대하고 있어 12월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이 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0~2세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모든 계층에 대해 지급하자는 게 우리 당론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용익 민주통합당(보건복지위)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보편적 보육'에 대해 정부가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의 수혜대상인 부모들 역시 1년마다 바뀌는 보육정책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 없이 예산을 문제삼아 선회하면서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육정책은 중장기 종합계획을 짜서 풀어나가야 하는데 정부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몇 개월 만에 정책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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