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최하 빈곤층인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고통받는 질병은 정신질환으로 나타났다.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급여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09~2011년) 정신분열증은 500개 질병 종목 중 입원 환자 수와 진료비가 가장 많은 질병으로 꼽혔다. 알코올중독과 알츠하이머도 입원 환자 수와 진료비가 많은 상위 10개 질병에 속했다.
2011년 정신분열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의료급여 환자는 3만5,266명이었고 폐렴(2만3,352명), 알코올중독(2만1,613명) 뇌경색증(1만4,969명)이 그 뒤를 이었다. 2009년, 2010년에도 정신분열병 입원 수급자는 각각 3만6,932명, 3만4,8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신분열병 총 진료비는 3,620억원(2011년 기준)으로 알코올중독(1,481억원), 알츠하이머(1,264억원) 등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3년간 병원규모별 정신분열병 치료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현황을 보면, 일반병원급이 9,100억원, 종합병원 640억원, 의원급이 500억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의료급여 대상자들은 종합병원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한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택했다.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 받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현재(2011년 기준) 160만명 수준으로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이다.
이목희 의원은 “의료급여 대상자에게서 정신질환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뇌질환에 노출되기 쉽고 음주와 흡연 등 중독성 물질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라며 “돈만 준다고 저절로 복지서비스가 되는 것이 아닌 만큼 서민들을 위한 정례화된 국민정신건강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소형기자
정승임기자 cho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