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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신용대출 연체율 증가 금융위기 '또 다른 뇌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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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신용대출 연체율 증가 금융위기 '또 다른 뇌관'으로

입력
2012.09.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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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계대출 증가율은 둔화하고 있지만, 서민 대상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증가해 가계의 부도위험은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3일 공개한 '국내은행 가계대출 건전성 악화에 대비해야'보고서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가계대출 연체율은 0.93%을 기록해 지난해 10월(0.75%) 이후 증가세다. 이는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10월 0.93%에서 올해 1월 0.98%, 4월 1.08%, 7월 1.13%로 계속 확대된 영향이 크다.

부채총액 대비 신규 연체 발생액을 봐도 7월 말 0.20%로 작년 같은 달(0.13%)이나 올해 4월(0.15%)보다 더 높아졌다. 반면, 우려했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집단대출 제외)은 올해 1월 0.40%에서 7월 0.39%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는 것과는 달리, 새희망홀씨대출 등 저신용자 대출이 급증하면서 관련 연체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금융권 내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연체자들에게 금융기관이 동시에 상환을 요구할 경우 금융기관 연쇄부실을 촉발할 수도 있는 만큼 공동 대응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에 서민 신용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금융위기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국은 7월에 담보가치인정비율(LTV) 상한선을 초과한 위험대출을 장기분할상환이나 신용대출로 전환토록 한 데 이어, 지난달엔 금융지주사 회장들에게 은행 차원의 하우스푸어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금융취약계층의 가계부채가 금융권 부실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이 투입될 상황은 아니며, 당분간 여기서 더 나아간 대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금은 은행 공동의 방안이 필요한 단계가 아니라 개별 은행이 알아서 할 문제"라며 "하우스푸어는 부동산시장 상황과 원리금 상환 현황 등 두 가지 방향에서 비상계획과 정책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위기 상황을 전제로 준비하는 만큼 (계획을) 발표할 생각은 없다" 고 덧붙였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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