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1일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검법'을 수용함에 따라 향후 특검 수사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검 수사가 본격 시작될 경우 대선 정국에 파장을 가져올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특검은 최장 45일(1차 수사 30일+15일 연장 가능)동안 수사할 수 있다. 준비 기간을 거쳐 내달 초ㆍ중순쯤 수사에 착수한다면 11월 중ㆍ하순쯤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리고 수사 중간에도 수사 내용이 흘러나올 수 있다. 대선전이 달아오르는 시점이어서 특검 수사 결과가 판세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무엇보다 특검 수사 결과가 검찰 수사 결과와 달리 관련자 사법처리 등 이 대통령에 부담이 되는 쪽으로 나온다면 파장은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야당은 이른바 '이명박근혜(이명박+박근혜)' 구도를 만들어 청와대뿐 아니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박 후보로선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검 결과로 인해 이명박정부에 대한 민심이 더 악화한다면 새누리당이 청와대와 차별화에 나설 개연성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특검 결과 누군가 사법처리 된다면 새누리당의 입장이 고약해질 수 있다"며 "여당이 청와대를 비판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결과와 상관 없이 특검 수사 자체가 여당에겐 부담이라는 시각도 있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와 이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가 특검에 소환될 텐데 그런 장면 자체가 여당에겐 좋을 게 없다"며 "행여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온다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만약 특검 수사 결과가 관련자들의 무혐의로 결론 난다면 파장은 줄어든다. 여당 관계자는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수사했는데도 무혐의가 나온다면 오히려 야당이 곤혹스러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이 불리할 정도로까지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편 여야는 이날 이 대통령의 특검 수용을 환영했다. 다만 뉘앙스는 좀 달랐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회와 여야 합의를 존중해 과감하고 통 큰 결단을 했다"면서 "민주통합당은 정치에 악용되는 편향된 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하지 않도록 새누리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만시지탄이지만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용한 것은 다행"이라며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들은 내곡동 사저와 관련해 불법적인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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