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월 대선 구도를 뒤흔드는 핵심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선거법 관련 사건들을 자체 조사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정치적 휘발성이 큰 대형 사안들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선관위 발(發) 폭풍의 위력을 실감한 것은 7월 말 새누리당 공천 헌금 의혹 파문부터다. 선관위는 당시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의 공천 거래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지난달 13일 선관위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설립한 '안철수재단'에 대해 "대선 입후보 예정자의 명칭이 포함돼 있어 그 명의로 제공하는 기부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급기야 17일에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경선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홍사덕 전 의원과 장향숙 전 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가 정치적 파장이 민감한 사안에 다소 수동적이었던 이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대형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배경에는 최대 5억원까지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제가 상당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선관위 측으로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일반 시민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현재 4ㆍ11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에 연루된 현역 의원만 20명에 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선관위가 앞으로도 굵직한 대형 사건들을 더 터뜨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번 대선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선관위의 칼날이 될 것"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18일 일본에서 대선 예비후보자와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불법인쇄물을 배부한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간부에게 첫 여권 발급 제한 결정을 내렸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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