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새롭게 바뀐 보육정책에 따라 0~2세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이른바 '무상보육시대'가 열렸지만 부작용이 심각했다. KBS 1TV '시사기획 창'은 18일 밤 10시 무상보육의 해법을 모색한다.
부작용의 실상은 이렇다. 가정에서 엄마가 직접 키우면 국가로부터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린이집에 보내면 30만~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안 보내는 사람만 손해'라는 생각에 너도 나도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다. 결국 정부 예상을 훨씬 웃도는 78만명이 어린이집에 몰리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했다.
어린이집 포화 상태로 맞벌이 부부 등 진정 보육시설을 필요로 하는 가정들이 이용하기 힘든 지경이고, 물밀듯 밀려드는 보육 수요에 각 지자체의 보육 예산은 바닥을 드러냈다. 이로 인해 부모들은 보육료 지원이 끊기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어린이집은 다시 원아들이 줄어들까 고민한다.
'사후약방문'이라도 현재의 보육정책은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가정 보육을 홀대하고, 시설 보육을 장려하는 현행 정책이 잘못됐다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많은 교육학자들은 만 2세 이하가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칠 애착을 형성하는 시기여서 가정에서 직접 키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만2세 이하는 되도록 시설보다 가정에서 양육하라고 권고한다.
현재의 보육정책은 경제적 지원에만 급급해 정착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에 관한 고민이 빠져 있다. 보육정책은 가정의 양육부담 해소뿐 아니라 아이들의 행복에도 초점을 둬야 한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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