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의 국정 경험을 자신의 최대 강점으로 꼽는다. 실제로 그는 참여정부 5년 임기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서 시작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마쳤다. 청와대를 떠나 있던 시기는 고작 1년 남짓이다. 그렇다면 문 후보는 청와대 재직 시절 어느 정도의 국정수행 능력을 보여줬을까.
문 후보는 두 차례 민정수석(2003년 2월~2004년 2월, 2005년 1월~2006년 5월)으로 재직하는 동안 결과적으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막는 데 실패했다. '봉하대군'으로 불렸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는 2005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연루된 세종증권 로비에 개입한 혐의로 2008년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특히 건평씨와 박 회장의 유착 관계는 박 회장이 정상문 총무비서관을 통해 권양숙 여사에게 불법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을 서거에 이르게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후보를 겨냥해 "노 전 대통령 서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는 이유다.
문 후보는 저서 에서 "기업 쪽과 형님(건평씨) 모두 적극 부인했고 청와대 역시 수사권이 없어서 더 파고들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와 가까운 한 의원조차 "문제는 수사권이 아니라 첩보와 정황에 따라 선제 대응할 만한 판단력과 강단이었다"고 지적했다.
첫 민정수석 때는 측근 비리도 잇따랐다. 최도술 총무비서관의 금품 수수 의혹, 이광재 국정상황실장의 선앤문 불법대출 개입 의혹, 양길승 제1부속실장의 금품 수수 및 로비 의혹 사건 등이 줄을 이었고, 국회에선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이 통과됐다. 2004년에는 문 후보가 시민사회수석이었지만, '왕수석'으로 불렸던 점을 감안하면 노 전 대통령의 인척인 민경찬씨의 650억원대 펀드 사기 사건 등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문 후보의 또 다른 논란거리는 대북송금 특검 문제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 당시 한나라당이 김대중 정부의 6ㆍ15 남북 정상회담 때 현대그룹이 북한에 거액을 송금했다며 발의한 특검법을 수용한 것이다. 그 결과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조사를 받은 끝에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로 인해 남북관계의 근간이 흔들렸다. 또 호남을 비롯한 친 DJ세력이 반발하면서 민주ㆍ개혁세력 분열의 단초가 됐다.
문 후보는 경선 당시 광주토론회에서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지만 김 전 대통령이 '몰랐던 일'이라고 해서 통치행위 주장을 할 수 없었다"면서 "결국 검찰 수사보다 특검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특검 수용은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치행위론이 핵심이었다면 청와대가 이를 적극 인정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됐을 일"이라며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남북관계를 희생시켰던 것 아닌지 지금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의 2인자였던 문 후보는 '호남 소외론' 논란의 중심에 있기도 했다. 그는 2006년 5월 한 기자간담회에서 '부산 정권'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고, 지금도 호남 현지에는 "인사와 지역 현안에서 매번 소외됐다"는 인식이 남아 있다. 참여정부 초기 인사 문제를 전담했던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경선 때 광주ㆍ전남에서 반(反)문재인 깃발을 들었던 건 상징적이다.
문 후보가 참여정부와 '운명'을 함께 했던 만큼 그에 대한 평가는 직접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 않았던 현안들에도 투영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기지 반환 협상,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 문제 등 하나같이 지지층의 이반을 불러온 현안들이다. 이들 현안에서 한발 물러서 있었다면 그가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 말고는 일정한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문 후보는 청와대 근무 시절 원칙주의자이자 청렴의 표상으로 여겨졌다. 민정수석 시절 이해찬 총리가 3ㆍ1절 골프로 논란에 휩싸이자 노 전 대통령에게 용단을 촉구했고, 출신 고교(경남고) 동문회에 단 한 차례도 나가지 않았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의 도덕적 결벽성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는 지적도 있다. 언론인이나 외부 인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시간을 거의 갖지 않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려는 소통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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